5. 역사
- 시간 불가역적 성질 : 시간이 앞으로만 나가고 뒤로 오지 않음
- 직선적 시간관 : 하나의 방향으로 전진[서양] -> 그리스도교 -> 진보적 역사관
- 원형적 시간관 : 시간 순환[동양] -> 불교 -> 순환적 역사관
- 원시 공산 사회 -> 고대 노예제 사회 -> 중세 봉건 사회 -> 근대 자본주의 -> 현대
- 부 : 생산수단, 생산물
- 재화[눈에 보이는 물질], 서비스[보이지 않는 물질]
- 역사 : 생산수단[원시~근대], 자본주의 특성[근대~현대]
가. 원시 공산 사회
- 생산 수단의 탄생,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공산 사회
- 생산 수단 + 생산물 ———> 권력
물질 비물질
나.고대 노예제 사회
- 생산 수단은 왕과 노예를 만들었다
① 노동(B) ——-> ② 생산물(100) ———> ③ 이익(A : 40/100) ——> ④ 임금(40) ——>① 노동(B)
- 왕>귀족>평민>노예
다. 중세 봉건 사회
- 계급은 더욱 세분화 되었다
- 서구 : 헬레니즘[그리스 로마 신화], 헤브라이즘[그리스도교]
- 증기기관[기계] + 분업[효율] ——> 공장
- 사회계약설, 왕권 신수설
신 이성
왕 / 영주 부르주아
장원 <——————>. 공장
구권력 신권력 : 승리-프랑스 대혁명
- 왕>성직자>영주[성의 주인, 장원소유]>귀족>기사>농노>노예
라. 근대 자본주의
- 새로운 권력이 탄생[18세기 ~ 1945]
- 부르주아[자본가, 시민, 유산계급]과 프롤레타리아[노동자, 무산계급]
시대 원시 공산사회 고대노예제사회 중세봉건사회 근대자본주의
특징 없음 노예제 봉건제. 자본주의
생산수단 없음 토지,영토 장원 공장,자본
소유주 없음 왕 왕,영주 부르주아
핵심이념. 자연 신화 신 이성
- 근대자본주의 전개 : 공급과잉이 시작, 산업 혁명
1) 산업혁명 —> 공장 —> 생산물 —> 화폐경제 —> 자본주의 공급>수요
2) 공급과잉 해결 : 시장 개척, 가격 인하
- 제국주의 : 식민지[시장 개척 —> 공급과잉 해결]
1) 식민지 개척도 없어지자, 다른 판로 모색 중에 오스트리아 황세자 피살[세르비아]
- 제 1차 세계대전 : 공급과잉이 전쟁을 유발[1914~1918]
1) 독일-오스트리아-헝가리제국-이탈리아 vs 영국-프랑스-러시아
2) 베르사이유 조약 => 독일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 부과
3) 산업화 —> 자본주의 —> 공급과잉 —> 식민지 필요 —> 제국주의
- 세계 경제 대공황 : 가격 경쟁이 대공황[1929] 뉴욕 증시 폭락
1) 공급과잉 —> 가격 경쟁 —> 구조 조정 —> 대량 실업 —> 소비 위축 —> 공급 과잉
2) 미국 뉴딜 정책 : 국가가 시장에 적극 개입[수정 자본주의]
3) 러시아 :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 경제 체제 변경, 소련 명칭 변경, 1917 러시아 혁명, 1922 연방 설립
4) 독일 : 1차 대전 패배 이후, 경제 바닥, 히틀러 등장, 군국화
- 제 2차 세계 대전 : 공급 과잉으로 두번째 전쟁이 일어남[1939~1945]
1) 독일-이탈리아-일본 vs 영국-프랑스-미국-소련-중국
마. 현대
- 냉전주의 : 자본주의[미국] <————> 공산주의[소련], 1945~1991[소련 해체]
- 신 자유주의 탄생 : 새롭고 독특한 경제 체제 : 공산주의 몰락
1) 매우 소비적이고 시장 중심적
<근대> <현대>
산업화 ① 제국주의 시대 ② 경제 대공황 냉전 시대
(19C말~20C초) (1929~. ) (1945~1991)
자본주의 제1차세계대전 제2차세계대전 신자유주의
(공급>수요). (1914~1918) (1939~1945) (1991~오늘)
6. 경제
- 네개의 경제 체제 —-> 경제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
- 마르크스 하부 구조 경제론
역사 정치 사회 문화 의식 ——- 상부 구조
경제 ——- 하부 구조
- 경제 체제 : 초기 자본주의, 후기 자본주의, 신자유주의, 공산주의[사회주의]
가. 시장의 자유 vs 정부의 개입
- 시장 :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
- 경제 주체 : 개인과 기업, 사회주체 : 정부[통치기구], 정부개입, 세금, 규제
1) 시장 자유 > 정부 개입 : 세금↓, 복지↓[장점:경쟁↑,능률↑,경기활성화↑/단점:빈부격차,사회불안↑]
2) 시장 자유 < 정부 개입 : 세금↑, 복지↑[장점:빈부격차↓,사회불안↓/단점:경쟁↓,능률↓,경기활성화↓]
나. 자본주의 vs 공산주의 : 생산수단, 사유 재산 소유 여부
- 부 : 생산수단[자본주의O/공산주의X]과 잉여생산물
- 생산 수단 소유 : 국가 ‘국영화’, 개인 ‘민영화’
다. 초기 자본주의
- 시장의 자유, 산업혁명기, 근대 시작, 애덤 스미스-> 시장이 스스로 가격을 결정
- 시장의 자율 조정 능력 -> 보이지 않는 손
- 가격인하 경쟁 -> 알바생 임금 삭감 -> 소비 위축 -> 공급과잉 -> 초기 자본주의 실패
- 호황에 물가 상승 : 인플레이션
라. 후기 자본주의[1945~1991]
- 정부 개입 필요[수정 자본주의], 영국 케인즈, 정부 개입 적극적 세금, 부의 재분배
- 문제점 : 경기 침체와 장기 불황과 함께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[불황->물가상승]
- 노동자 권익 성장[무단 해고X]
마. 신 자유주의
- 다시 시장에 자율
- 시카고 학파[1970년 부터] -> 정부의 과도한 개입 비판
- 거대 자본력이 작은 자본을 종속
경제 체제[시장/정부] 정부개입[세금/복지]
초기 자본주의 시장의 자유 세금X 복지X
후기 자본주의 시장<정부 세금↑ 복지↑
신 자유주의 시장>정부 세금↓ 복지↓
공산주의 정부개입과 통제만 세금100 복지100
바. 공산주의
- 생산 수단 소유 : 노동자[국가 관리] => 마르크스, 헤겔 변증법
- 공산주의와 사회주의
사회주의 공산주의
혁명 주체 엘리트 노동자
혁명 단계 수단 목표
내포 개념 사회[온건]. ⊃ 공산[급진]
사. 역사와 연계 : 경제 체제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
<근대> <현대>
산업화 제국주의 시대 경제대공황 냉전시대
미국:수정자본주의
소련:공산주의
독일:군국화
초기자본주의 제1차세계대전 제2차세계대전 신자유주의
신 자유주의 수정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공산주의
⏐ ⏐ ⏐ ⏐
시장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-정부
<———— 자본주의————————-—><————— 사회주의 ———————>
- 성장 중심 정책과 분배 중심 정책
1) 성장 중심[신 자유주의] : 장점 - 기업, 국가 경쟁력 강화 / 단점 - 사회적 약자 도울 수 없음
2) 분재 붕심[후기 자본주의] : 장점 - 사회적 약자 도울 수 있음 / 단점 - 기업, 국가경쟁력 약화
3) 성장과 분배는 반비례 관계
7. 정치
가. 보수와 진보의 이론적 구분
- 세계에 대한 이해 : 안정적-개인책임[보수] / 불안정-사회책임[진보]
- 신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 : 최선이다[보수] / 최악이다[진보]
- 보수=우파 : 신 자유주의[정부 시장 개입 반대, 시장의 자율 강조], 현 사회가 그대로 유지
- 진보=좌파 : 정부 개입 주장, 후기 자본주의, 공산주의, 사회 민주주의
1) 정치
① 보수 - 신자유주의 > 정부 : 세금↓ 복지↓ 부르조와, 기업옹호
② 진보 - 후기 자본주의 < 정부 : 세금↑ 복지↑ 프롤레타리아, 노동자 옹호
2) 사회
① 보수 : 장점-노동, 투자의욕 증진->성장 / 단점-빈부격차 심화, 사회갈등
② 진보 : 장점-빈부격차 감소, 사회갈등 완화 / 단점-노동, 투자의욕 감소->침체
나. 보수와 진보의 현실적 구분
<——————보수—————><—————진보———————>
극우 우파 중도 좌파 극좌
새누리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
초기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
세금 10% 20%. 40% 60% 80% 90%
시장 자유 <——————- —————————> 정부 개입
- NL : National Liberation : 민족 해방 —> 반미, 북한
- PD : Pople Democratic : 민중 민주 —> 노동관리, 인권 문제
다. FTA, 무상급식, 민영화
- 사회문제
1) 보수 : 신 자유주의 : 시장>정부 —-> 세금↓ 복지↓ 자본가, 기업의 이익 대변
2) 진보 : 수정 자본주의 : 시장<정부 —> 세금↑ 복지↑ 노동자, 서민의 이익 대변
라. 민주주의
- 정치 : 민주주의 <——> 엘리트주의[독재주의]
- 경제 : 자본주의 <——> 공산주의
- 장점 : 시민 스스로가 자신 미래 선택 / 단점 : 독재 가능성[선거에 의한 독재자 선출, 다수의 독재]
마. 독재, 엘리트 주의
- 소크라테스 : 민주주의 중우 정치, 민중 정치 비판
- 플라톤 : 철인 정치-엘리트 정치
8. 사회
- 개인, 사회
1) 개인주의 : 개인의 집합 = 사회 ———-극단화———>이기주의
2) 집단주의 : 개인의 집함 < 사회 ———-극단화———-> 전체주의
- 자연권 : 전체주의에서 개인을 구하는 법 - 헌법 제 10조
9. 윤리
- 윤리의 정의 : 명제
1) 사실 명제 : ~이다[과학]
2) 당위 명제 : ~해야 한다[윤리]
- 의무론과 목적론
1) 의무론 : 의무와 도덕 준수
2) 목적론 : 이익 창출을 위한 행위
3) 주어진 의무를 고려 할 것인가, 미래의 결과를 고려 할 것인가
- 의무론과 칸트의 정언명법 : 순수이성/실천이성/판단력 비판
- 목적론과 공리주의 :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, 벤담/밀
- 하이데거와 홀즈 : 어떤 사회가 윤리적인 사회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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